차주단위 DSR 2·3단계 조기시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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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위원회는 10.26 2021년 4.29 가계부채관리방안의 후속조치를 발표하였다.

- 당초 발표했던 기간보다 6개월 단축하여 단계별로 DSR규제를 시행한다.

- 2021.01월 부터 2단계 실행으로 총대출액 2억초과시 DSR적용

- 2022.07월 부터 3단계 실행으로 총대출액 1억 초과시 DSR적용

- 2금융권도 DSR기준 강화되어 1금융권 40%, 2금융권 50%로 조정되어 진다. 

- 가계부채증가세를 줄이는데에 목적이므로 자금조달계획에 차질이 없도록 유의해야 함 
 

20년 02월 경제동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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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는 2.14(금) 2020년 2월 최근 경제동향을 발표하였다고 밝혔다. 

- 12월 산업활동 주요 지표는 전월대비로 광공업 생산과 소매판매, 설비투자, 건설 투자는 증가하였으나, 서비스업 생산은 감소함. 
- 고용은 취업자 증가규모가 크게 확대되는 등 회복세이며, 물가는 상승폭이 확대되었음. 
- 국내 금융시장은 1월 하순 이후부터 주가와 국고채 금리는 하락하였고, 환율은 상승(원화 약세)하는 모습을 보임. 
- 작년 4/4분기 우리 경제는 생산·소비·설비투자 증가세가 이어지고 12월에는 경기 동행·선행지수(순환변동치)가 동반 상승하는 등 경기개선의 흐름이 나타나는 모습이 나타남. 
- 대외적으로도 금년 1월 들어 D램 반도체 고정가격이 소폭 상승 전환되고, 글로벌 경기회복에 대한 기대가 형성되는 모습이나, 최근 발생한 코로나19의 확산정도 및 지속기간에 따라 중국 등 세계 경제의 성장 및 우리 경제의 회복 흐름이 제약받을 가능성이 있음. 

191216_「주택시장 안정화 방안」 중 전세대출 관련 조치 시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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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정부가 ‘19.12.16일 발표한 ｢주택시장 안정화 방안｣의 후속조치로,

 ㅇ ‘20.1.20일부터 전세대출 관련 조치*가 주금공, HUG 및 SGI의 모든 보증부 전세대출을 대상으로 시행됩니다. 

   * ➊ 시가 9억원 초과 고가주택 보유자에 대한 SGI 전세대출보증 제한➋ 보증부 전세대출을 받은 후 고가주택 매입 또는 다주택 보유시 전세대출 회수

※ 금번 조치시행 이후 고가 1주택 보유자에 대해 종전 인정되던 수준의 극히 예외적인 실수요를 제외하고는 보증부 전세대출이 일체 제한

 ㅇ 새롭게 도입되는 “전세보증대출 후 고가주택 매입‧다주택 보유시 전세대출 회수” 규제의 예외는 사실상 인정하지 않음

191216_부동산 공시가격 개편

191209_건축물분양법 시행령 일부개정안 주요 내용

191011_스타트업의 프로토타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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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21세기 4차산업혁명 시대에 또 다른 길 제시
- 기술사업화, 스타트업 창업, 인수합병(M&A)
- 히브리대 이숨(기술이전회사), 예단(기술지주회사)로 대표됨

특허1만건, 세계74개국 기술수출
- 아인슈타인 비롯한 12명 히브리대 설립
- 연구(R&D, 정부지원) → 투자(펀드) → 기술상용화(기술지주회사, 기술이전회사) → 기술이전, M&A
- 국가별 나스닥 상장기업 3위 (미국, 중국 순)

요즈마 펀드
- 매년 250 ~ 300개 스타트업 심사, 현재 16개 선별, 육성
- 스타트업 발굴하면 정부에서 85% 지원, 실패해도 아무런 요구조건 없음

대학, 기술지주회사, 펀드 3각 협력

190931_부동산 동향

8월말 기준 주택인허가, 착공, 분양, 준공실적은
다음과 같습니다.
◈ (인허가) 8월 2.8만호, 전년 동월 대비 24.9% 감소
◈ (착 공) 8월 3.8만호, 전년 동월 대비 25.7% 증가
◈ (분 양) 8월 2.7만호, 전년 동월 대비 85.5% 증가
◈ (준 공) 8월 3.6만호, 전년 동월 대비 32.9% 감소

8월말 기준 전국의 미분양 주택은
전월(62,529호) 대비 0.2%(144호) 감소한
총 62,385호로 집계되었으며,
준공 후 미분양은 전월(19,094호)대비
0.5%(102호) 감소한 총 18,922호로 집계되었습니다.
지역별로 전체 미분양 물량을 보면,
수도권의 미분양은 10,331호로,
전월(10,789호) 대비 4.2%(458호) 감소하였고,
지방은 52,054호로,
전월(51,740호) 대비 0.6%(314호) 증가하였습니다.

KB금융지주 경영연구소가 내놓은
`2019 한국 부자 보고서`에 따르면
부동산과 다른 실물자산을 뺀
순수 금융자산만 10억원 이상을 보유한 부자는
지난해 말 기준 32만3000명으로,
전년보다 1만3000명(4.4%) 늘었으나,
최근 5년간 연간 증가율과 증가 수를 기준으로
가장 낮은 수치입니다.
지난 1년간 부자가 적게 늘어난 것은
주식 시장 부진 때문으로 분석되고 있으며,
한국 부자 10명 중 7명은 서울(14만5000명),
경기(7만명), 인천(1만명) 등 수도권에 사는 것으로
조사됐고, 그 외는 부산 대구 경남 순이었습니다.
부자들의 총 자산 중 부동산 비중은 53.7%,
금융자산 비중은 39.9%였습니다.

190731_전국미분양 현황

190621_KB부동산 리뷰

190621_목포 부동산 투기 의혹

190621_이자비용도 못 버는 기업 셋 중 1곳

1. 주제: 지난해 기업 10곳 중 3곳은 돈을 벌어 이자도 못 갚은 것으로 나타남
2. 내용
- 좀비기업(3년째 이자비용 내지 못해 퇴출 상황에 몰린 기업) 14.1%, 공시대상 2만 213개 기업 대상

190620_3040 현금부자의 강남 급매물 거둬들여..

1. 주제: 젊은 억대 연봉자들 '갈아타기' 성행
2. 내용
- 강남 재건축 단지의 거래가 다시 일어나고 있음
- 서울 주택 거래량 조금씩 회복
- 젊은 30~40대 현금부자들 대출없이 주택 구입, 강남 재건축시장의 희소성 때문일듯

190530_뉴욕, 도쿄 부동산에 꽃힌 부자들

1. 주제: 최근 투자심리, 소비심리 위축으로 인한 부동산 경기 침체로 갈곳잃은 투자자들의 해외투자 관심이 급증
2. 내용
- 나이트프랭크 코리아 이희성 대표 "고액자산가들은 베트남, 인도네시아 같은 지역보다 안전하게 자산관리할 수 있는 미국시장 선호", "뉴욕 맨하튼 주택 매매 투자가 장점"
- 주식도 해외비중 10%서 30%로 비중늘고 캐나다, 싱가포르등 상속세가 없는곳으로 이민도 고려

190517_대법 "건물주, 임대차 기간 5년 지나도 권리금 보호해야"

1. 쟁점: 임대차 기간과 상관없이 건물주가 계약을 연장해 주지 않아 자영업자가 권리금 회수 못하게 됐다면 이를 보상해줘야 함
2. 원인 : 건물주 측, "건물이 낡았으니 재건축해야한다." 계약연장 해주지 않아 권리금 못받게 됨. 소송의 쟁점은 '임대인은 임차인이 권리금을 회수하는 것을 방해해선 안된다'고 규정한 상가임대차보호법을 어디까지 적용할 수 있는지 였다. 
3. 결론 : 대법원에서 "전체 임대차 기간인 5년이 지나도 임차인이 건물주는 상인의 권리금 회수를 보장 할 필요성이 있다" 며 2심 재판을 다시하라고 돌려보냄
앞으로 권리금에 대한 임차인의 권리가 높아질 것으로 예상 됨

190509_서울,경기,자투리땅,중소택지 개발로 5만가구 공급